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조건 총정리

2022년 2월 21일 오후 늦게 정부, 여당, 야당은 본회의를 통해서 추경안 최종 통과를 합니다.

추경안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메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회의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회의까지 모두 진행해 추경 안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고문을 발표한 후 다음 날 바로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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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정부는 22년 1월 22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다음 주에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17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까지 2가지입니다. 우선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332만 개사에 300만 원씩 총 9.6조원(변경 후 16.9조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여야당)의 협의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300만원, 여당은 500만원, 야당은 1000만원으로 2월 25일 이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존 1차 대상자(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320만 개와 추가로 추가 업종 12만 개(간이과세자 10만, 숙박업, 음식점업 2만개)까지 332만 개 소상공인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과제인프라로 정확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해 추가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가지고 확인한다고 합니다.

기존 대상자는 21년 11월이나 12월 월별 매출감소를 19년, 20년 중 비교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1년 연간 매출감소와 19년, 20년 중 동기대비를 합니다.

추가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까지 2만개 지원 대상은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 되야합니다.

추가대상(취약계층 지원금)

(2월 17일 변경 전)특히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자영업자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 노선버스, 공연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1일 변경 후)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공연사업자(문화예술인), 특고, 프리랜서까지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했어야 합니다. 또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300만원으로 총 10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332만개 x 300만원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일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받으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실시하면 됩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손실보상 명단을 활용해 빠르면 2월 25일 중 1차 지급 대상 명단을 확정해 3월 안에 상당수 업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22일 정부, 국회에서 공고문을 만들어 문자 안내를 보낸 후 2월 23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은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 이상이며 320만 개, 추가업종 12만 개와 취약계층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하지만 손실보상, 긴급고영안정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 돌봄지원은 대부분 3월 초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금(정부지원, 서울지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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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대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바로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90만곳, 여행업, 공연업 같은 일반 업종 230만 곳이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법인택시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도 추가 편입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맞춤형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되서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 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는 업종도 앞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시설 면적 당 수용 인원을 제한 받았던 이/미용업과 키즈 카페 같은 업종 12만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의 분기별 보상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지급절차는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과 온/오프라인 확인보상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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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역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 중 오픈 예정이며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2차 (변경 전)

2022년 2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 피해에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긴급하게 일상 멈춤과 방역 강화 조치를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는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00~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면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 정도만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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