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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알아보자(제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20대 대선은 지역감정, 색안경은 벗어버리고 본인에게 맞는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약 확인을 아직 안하신 분들은 같이 확인해보세요.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후보 모두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가져왔고, 어떤 공약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좋은 영향을 주고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은 공공주도의 주택을 250만 호 공급하고, 이중에서 기본주택을 100만호 배정할 거라고 합니다.

기본주택은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5%가 안되는 수준에서 10%까지 상향할 거라고 합니다. 또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서 현재 0.17% 수준의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근절을 할거라고 합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취득시 심사제를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250만 호 공급은 정말 엄청난 물량이 될텐데 이 중에서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또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보유실효세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주택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의 핵심 지역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 500미터 이내의 33평형의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먄약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을 평생 거주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민주당 내에서도 재원 문제로 현실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해도 실천을 해낸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세금을 걷는 것인데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블로소득을 국고로 환수해 세금을 늘리고 거둔 후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분들에게는 타격이 예상됩니다.


제 20대 대선후보들은 모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임기 후 공약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는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공약 관련 기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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