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간병살인’ 대한민국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한다는 예측이 현실화되면서 간병문제는 당면한 현실이자 위기가 됐다. 간병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늘(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김민석·고영인(이상 더불어민주당)·강은미(정의당) 의원과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주관한 ‘초고령화 시대, 간병파산 간병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가 간병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로 인해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와 간병국가책임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간병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이며 이를 위한 간호인력 및 보조인력의 운영기준 등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명확한 실태조사와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능과 역할분담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의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까지, 이제는 간병국가책임제를!’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과 환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지만 현재 7만 병상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간병은 물론 요양병원, 요양원, 방문재가 등 단계적으로 간병(돌봄)국가책임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행 5년 평가와 전면확대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위해서는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와 인력배치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 업무를 구분해야 하고 병동지원인력의 업무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KBS 시사직격 이유심 PD,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건강보험공단 이원필 서울요양원장, 서울대병원 이경이 공공부문수석정책관,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기종 대표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환자중심으로 혁신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상질환을 경증·중증도에서 중증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한편 간병서비스의 질 개선, 책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병사제도화 및 간병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원필 서울요양원장은 “사적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간병서비스는 급성기환자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연령대, 전 생애를 책임지는 돌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능분류를 미루면 안 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돌봄·요양·주거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