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득이 더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로 ‘안심소득’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동안 매월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이 없는 1인가구를 예로 들면 중위소득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뭔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패러다임 대전환이 될 ‘서울시 안심소득’,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의 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이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방형 소득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며,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고 선정절차도 까다롭지 않아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첫 해는 2022년으로, 1단계를 시행해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 0.5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같은 현금성 급여 6종 지급은 중단됩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급성 급여와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하고,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전기세, 도시가스비 감면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는 안심소득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한 총 5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 사업 효과를 검증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서 비교집단 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 빈틈 보완,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2000년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선정기준,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이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족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관련 문의는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751/7753
출처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192
정책 관련 인기글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알아보자(제 20대 대통령 후보)
윤석열 부동산 정책 공약 확인하기(제 20대 대통령 후보)
연체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