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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나 끌어올린 신고가 조작 첫 적발, 자녀들 명의로 속인 공인중개사

1억이나 끌어올린 신고가 조작 첫 적발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조작을 한 실체를 처음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신고가 조작 방법은 자녀들 명의를 가지고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했다고 취소합니다. 그 뒤 다른 손님에게 해당 매물을 비싸게 파는 수법을 쓴 공인중개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1억이나 끌어올린 신고가 조작 첫 적발

그러나 10건 정도 밖에 적발을 하지 못하고 집 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한 건도 없어 제대로 조사를 한게 맞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시세 2억 4000만원의 처제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에 팔아줍니다. 처제는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고, 공인중개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1억이나 올린 수법은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실거래가 사이트에 아파트를 3억 1500만 원에 샀다고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후 동일 매물을 3억 5000만원으로 샀다가 신고했다가 취소합니다. 두번 모두 공인중개사 자녀들의 명의로 한 수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례인 실거래 띄우기 혐의를 가진 부동산 거래 12건을 적발합니다. 지난해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아파트 거래 71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71만 건 중 12건…

기획조사를 통한 시세조종 목적을 허위 거래 신고만 해 추후 이를 해제하고 실거래 띄우기를 한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성관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말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실거래 조작으로 집값 상승을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적발 건수가 적고,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투기 방지를 위한 완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 같은 것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조작은 계속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집값이 오른 걸 실거래 조작 한두개 이유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우선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을 찾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조작과 같은 사례를 잡아내는게 집값 상승의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