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여부 조회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년 4분기에 대한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행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4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상입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모두 신청하셨다면 750만원인데 선지급을 받은 금액에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한액 50만원을 받은 경우라면 선지급금 75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차액 700만원을 금리 1%, 5년 거치로 분활상환하면 됩니다.

반대로 1000만원을 받게 된다면 750만원의 차액인 2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제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합니다.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알림 받기를 선택해주세요. 4분기 손실보상 외 다른 정부정책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국민정책, 복지관련 내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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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 시설 인원제한 업중은 위 이미지를 클릭해 확대하여 보면 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 추가업종

4분기 손실보상은 1~3분기 업종 외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좌석마다 테이블 수를 줄이거나 한칸 띄우기, 1m 거리두기를 해 인원수 제한을 한 업종입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미용업, 이발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PC방, 오락실, 멀티방까지 그 외에도 칸막이 설치를 이행한 업종도 대상자입니다.

보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보상금 계산 방법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90%)를 모두 곱한 값 입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원칙은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는 신청사이트에 접속 한 후 대상 여부 조회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