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7번 성관계한 여교사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감형되었다고 합니다. 20일 서울 고법 형사 12-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9)에게 항소심 과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는 다르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학생 제자와 7번 성관계한 여교사
이 사건을 맡은 재반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5년으로 명령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뢰, 교사 지위를 이용해서 중학생 3학년 제자와 어려차례 성적 관계를 지속했다. 성정 단계에서 아동이 입을 영국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판시했다.(2년 6개월이 엄격하다니 남자선생이 여제자에게 그러면?)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검진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고 피해를 겪었다.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재반부에서는 공소 사실 가운데 학생에게 직업도 잃고 유한을 했다, 매일 이렇게 있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미친거 아닌가? 이게 무죄야?)
담임교사 및 미술교사로 있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학교 3학년인 제자를 7차례 걸쳐서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해 기소가 됩니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당한 학교폭력을 입어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앓고 있던 제자를 잘 돌봐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합니다.
여교사는 제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 제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교사의 범행으로 남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9393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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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
이름은 제니퍼 피처로 당시 나이는 30세였다고 합니다. 죄목은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에 3명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중 임신과 낙태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22년 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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