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소득88%,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 고소득자는 제외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을 하위소득88%으로 합의 고소득자 제외, 34.9조원으로 확정됩니다.국채 2조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전국민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발됩니다.

80% 지급안 절충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까지 손실보상 포함하여 1.6조원 확대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여야당이 23일 오후에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잠정 합의 하였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경을 거쳐서 이날 밤 늦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 이라 전했다. 추경안에 명시되어 있는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하여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합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야가 합의를 끝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맹성규 의원을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 관련하여 고소득자를 제외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것 이라고 지급대상이 거의 90%수준이 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하위소득88%, 고소득자는 제외

선별 기준에 대하여 소득으로만 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1인가구 기준으로는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4인 가구와 맞벌이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고소득자 12%를 제외하고 88%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였던 전국민 지급은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 관철되지 못하였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 지급대상을 8%더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하여 맹성규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는 남겼다고 말하였다. 원안 1조 1천억원에서 약 4천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아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에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하여 총 1조5천억에서 1조6천억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이천만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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