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을 보면_1탄 [여신,여신,여신…파멸의 속삭임] 2012.2.22 방송 [KBS시사 BACK]

Table 1: Outline

I. Introduction
II. The state of lending before 10 years ago
III. The rise of lending
IV. The effects of lending
V. The dangers of lending
VI. The consequences of lending
VII. The adjustment of lending policies
VIII. Conclusion
IX. FAQ

Table 2: Article

10년 전을 보면_1탄 [여신,여신,여신…파멸의 속삭임] 2012.2.22 방송 [KBS시사 BACK]

10년 전의 여신 시장은 어땠을까요? 여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신을 위해 은행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여신 시장은 어땠을까요?

여신 시장이 생기기 전

10년 전, 여신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여신을 받으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여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부쩍 걸리고, 여신한도도 낮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신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신의 등장

그러나 소액 여신 서비스의 등장으로 여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액 여신 서비스는 여신 한도와 여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빠른 여신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여신 신청도 매우 쉬워지면서 소비자들은 여신을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여신의 부작용

여신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금융 활동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신을 받아 구매가격이 적은 상품도 구매할 수 있었고, 경제적 자유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신이 복잡도가 적고, 다양한 종류의 여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증가했습니다.

여신의 위험성

여신 시장이 발전하면서 그것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여신금의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여신심사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개인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용거래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신의 결과

여신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여신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여신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여신 정책 조정

이러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은 많은 여신 정책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신 구조는 복잡하고, 여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여신 시장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10년 전의 여신 시장은 현재의 여신 시장보다는 훨씬 단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 위험성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여신의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여신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FAQ

1. 여신 시장이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액 여신 서비스의 등장으로 여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 여신에는 어떠한 위험이 따르나요?

여신금을 상환에 실패한다면,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여신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금융권과 정부는 여신 시장의 안정을 위해 많은 여신 정책을 만들어왔습니다.

4. 여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의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합니다.

5. 여신은 현재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여신 시장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신용,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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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계 빚을 걱정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없을까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2012년 2월 22일 방송 시사기획 창]

1. 기획의도

빚에 짖눌린 사람들. 그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빚을 갚기 버거워 이자와 채무 변제기간을 조정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 2002년 제도 시행 이래 100만명을 넘어섰다. 혹자는 빚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돈을 빌렸다며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비난한다. 과연 그럴까? 이들에게 여신해준 금융기관은 빚 갚을 능력을 제대로 따져보고 돈을 빌려줬던 것일까? 이런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취재진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빚의 사슬에 걸려들었는지와 2금융권의 마구잡이 여신, 사채시장의 눈속임 여신 관행 등을 현장취재했다. 또한, 빚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남은 재산을 빼앗는 이른바 약탈적 여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

2. 주요 내용

⑴ 빚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

악성채무, 이른바 빚으로 빚을 갚는 사람들은 삶이 파괴된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저소득층이 주계층인데, 일단 2금융권에서 조금 빌려서 갚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여신에 나선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하지만, 연체라도 하면 연 20% 후반대 고금리다. 1,2달 카드빚을 갚지 못하면 또다른 여신을 통해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갖힌다. 그리고, 대부업체로 달려간다. 연 39%의 고금리다. 빚을 갚기는 커녕 빚이 더 늘어난다. 결국 마지막엔 사채시장에 손을 벌리고 빚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빚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 이들이 어떻게 빚더미에 앉게 됐는지 취재한다.

⑵ 개인워크아웃 100만 시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 10월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신용회복 위원회는 빚 이자 조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있어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다.

⑶ 빚 권하는 사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빚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을까?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됐다. 카드사는 카드사대로, 대부업체는 대부업체대로 경쟁이다.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는데 30분이면 OK 이다. 과연 이들은 여신자들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일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도권 금융은 어떻게 여신을 해주고 여신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취재한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여신자들을 옭아매는지 사채업자들을 직접 만나 실태를 알아본다.

⑷ 자유화가 만든 괴물, 약탈적 여신을 막아라!

미국식 금융을 좇아온 한국. 금융자유화는 대부업체마저도 손쉽게 저소득층에게 여신해주고 연 39%(지난해에는 연 44%)의 고금리 이자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줬다. 저소득층이 이같은 이율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율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금융자유화의 본토,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연 1000% 초고금리 소액여신까지도 합법화해주면서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미국내 16개주는 주법으로 연 28% 안팎의 이자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자유화의 본토마저 금융자유화에 규제의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여신자들의 삶을 약탈하는 여신, 과연 이를 막기위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 대안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