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00조 슈퍼예산 책정 코로나 극복, 청년지원 확대

당정 600조 슈퍼예산 코로나 극복과 청년지원 확대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책정한다.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소요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이 대거 포함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대책도 2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한다.

당정 600조 슈퍼예산

604조원 넘는 대규모 예산 편성 예정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2022년도 예산안 평성과 추석민생 대책당정협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취약계층 확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예산이 604조 7000억원 수준이며, 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확장적 재정운용에 정부도 자신감을 가지고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 사람중심 선도국가의 대전환을 힘 있게 이끌어야한다며, 백신 구매와 의료기관과 같은 손실 보상예산과 전민인력 인건비에 코로나 관련 예산 수요가 계속 필요하게 보이며 본예산에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인다.

협의된 내용은 코로나19 완전 극복, 민생안정,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558조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추가된 추가경졍 예산을 합해 604조 7000억원이며 구체적으로 604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내년 예산도 604조원 넘어갈 것으로 예산되지만 전에 9^대 확장적 재정을 해왔던 만큼 예년 수준은 해야하고 600조원을 넘을 전망이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 증가 추이 흐름에 맞게 편성된다고 설명한다.

청년 지원책 20조원 투입

청년층 무이자 월세 대출 등 청년 지원책에 20조원 투입된다. 당전에서 청년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이상 투자를 협의했다.

중소기업, 중견시업 대상 청년 채용 장려금을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원 지원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은 무이자 원세 대출 제공까지 청년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자산형성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한다.

출처 : 당정, ‘600兆 슈퍼예산’ 예고…”코로나 극복 및 청년 지원 확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