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안 발표됩니다. 위드코로나와 동시에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까지 되면서 하루 7천여명의 코로나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4인규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24시간 운영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규모 추가 축소, 영업시간 제한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년 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사역 모임 허용 인원이 2~4명으로 제합됩니다. 또 일반음식정과 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적 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릉층은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진행 중인 점도 감안해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6명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사용은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말이나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면 송년 모임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연말 특수를 놓치게 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실책은 정부가 했는데 피해는 자영업자가 본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방역피로감이 큰 점과 7~8월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대폭 높아진 점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거리두기 소상공인 보상대책?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도 같이 마련한다고 합니다.
틀러질대로 틀러진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큰데 정부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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