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기준 재산 요건 신청 대상 지급액 지급일 방법

2023년 노동 장려금 어린이 장려금 – 기준 재산 요건 신청 대상 지불액 지불일의 방법

근로장려금과 어린이장려금은 저소득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재산 이하의 요건에 맞으면 가구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지만, 2023년부터 기존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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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도로 바뀌게 되는 근로 장려금과 아이 장려금의 재산 요건 확대와 최대 지급액 인상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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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가구 요건, 총소득 기준 금액 이하, 재산 요건이 그것입니다. 각 조건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①단독 세대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아무도 없는, 바로 혼자 생활하는 세대

②반점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이기도 한 세대

③ 공동작업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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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만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 어린이는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자에게 넣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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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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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근로 의욕이 있고, 일하는 능력도 있습니다만, 소득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종합 총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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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구성은 단독, 반점, 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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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독가구 : 2,200만원

②반점가구 : 3,200만원

③ 벌 가구 :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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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금액은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총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지 어떨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총급여액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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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은 노동소득+(사업소득×업종별 조정율)+종교인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소득이 전체 수입금액이 모두 취해지기 보다는 업종별 조정율에 따라 조정되고 다수 낮아진다는 점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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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실은,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 소득만으로 봐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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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근로 장려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에는 이 기준은 2억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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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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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담보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인출하지 않는다. 3억 집을 들고 2억 융자를 받더라도 재산가는 1억이 아니라 3억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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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단독의 경우 150만원, 반점이 있는 경우 260만원, 대처의 경우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각각 10%씩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최대 지불액이므로 모든 가구가 이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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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65만원

• 285만원

• 페널티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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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정기분의 경우,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근로/자려 장려금을 모두 신청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6개월간은 기한 후에 신청을 받으시기 때문에 , 일정 참고로 해 주세요. (기한 후의 신청의 경우, 지급 금액의 90%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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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끝나고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천차만별인데, 작년은 약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므로 통상 8월~9월 중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반기의 경우, 5월 상순에 지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지불 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다루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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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1번) – 주민 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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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tax 설치 – 실행

▷ 노동/어린이 장려 신청 선택

▷ 개별 인증 번호 선택 후 로그인

▷ 신청 요건 확인, 지불 계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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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애플리케이션

①간편신청-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계좌, 전화번호 등록

▷ 신청 완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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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 신청 완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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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인당 70만원으로 지급된 금액이 2023년부터는 8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타 요건은 노동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고 반점이 가구라면 80만원×아이 수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2,100만원 이상~4,000만원 사이에 반점이라면 80만원으로 급여액에 따라 조금씩 줄어듭니다. 정확한 계산은 특별히 필요없이 자동으로 지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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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착이 가구라면 2,500만원 미만까지는 80만원×아이 수로 지급됩니다. 2,500만원~4,000만원 미만인 경우 80만원으로 총급여액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역시 자동으로 지불되므로,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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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린이 장려금 노동 장려금의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번 보는 나도 그런데, 왜 한 번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모르겠어요. 거주자,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등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할 곳이 없다는 점도 조금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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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욱 충실히 풀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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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