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인상 변경 계산 프리랜서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인상 변경 계산 프리랜서

지금까지의 부과점 수당 205.3원이었던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2023년부터는 208.4원으로 3.1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직장 가입자의 6.99%였던 보험료율도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원이나 사업자도 하지 않고 전부 보험료 부담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에 의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에 더해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므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유저가 절반씩 3.545% 부담하면 됩니다만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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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는 순수하게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물론, 그 후 경감 대상이라면, 일부를 뽑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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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노동,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재산은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모두 맞춥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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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이 336만원이면 소득 최저보험료인 19,780원 + 부과점수 ×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낸다. 336만원을 넘으면 최저보험료 없이 과금 점수×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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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점수를 지정하고 있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정율제가 적용됩니다. 계산은 매우 복잡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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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만초~6억6,199만원 이하: 95.25911708+(336만원을 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6억6,199만원 초과: 18,768.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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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액은 450만원~77억8,124만원까지 기준이 있으면 이를 넘으면 2,341점이 일괄 과금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78억원이라면 재산분에 따른 보험료는 487,864원을 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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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9년을 넘으면, 전혀 스코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3,000cc를 넘어 3년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면 217점을 받고, 보험료는 45,222점 정도가 됩니다. 큰 부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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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큰 밖에 없습니다. 직장이지만 퇴사하고 프리랜서에서 살면 보험료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회사가 반, 내가 돌려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원천징수되어 실제로 내가 돈을 내는 기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직접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 더 엄격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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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적은 사람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 다닐 때 보험료로 수년 동안 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합니다만.

이 제도는 퇴사 후 건강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1년 이상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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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고해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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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제도는 재산이 많고 그 외 소득이 많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보다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고, 그 외 소득이 없으면, 단지 직계 가족의 스킨 입양이 되거나, 보다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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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후에는 재산+소득+자동차가 모두 반영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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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하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까지 대출잔고의 60%를 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도 1억 5천만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의 30%까지 공제해 주시기 때문에 꼭 이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기준의 인상 변경의 알림과 함께, 보험료의 계산 방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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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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