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이 되면 차감하는 식으로 도입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4분기에 신속보상을 받은 대상자 중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는 22년 1월부터 2월까지 거리 두기 강화 기간 중에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을 한 기간 동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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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250만원(22년 1분기 25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1개 사업체에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방식
지원하는 방식은 지급 실행을 하면 원금 차감을 하고 잔액 상환까지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융자 방식을 차용해 공단이 직접 대출을 하게 됩니다. 신용 점수와 세금 체납, 금융 연체까지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선지급 실행을 하면 5년(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을 하게 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서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만약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해서 손실보상 선지급이 안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처리까지 기간은 총 최대 7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250만워)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을 한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는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됩니다. 또 한번에 낼 여력이 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내면 됩니다.
| 원금 차감 방법의 예 ①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 250만원: 25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청은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방송을 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신보상선지급 사이트를 방문해서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로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및 약정 마감일은 3월 중에 사이트에서 공지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첫 5일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3월 5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지급 대상 조회 후 대상확인이 되면 신청자에게 공단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당일부터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정을 한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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